인스타그램에서 가계정을 이용해 타인에게 성적 내용이 섞인 비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계정을 이용했다고 해서 수사망에서 완전히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인스타그램 가계정 통매음 수사협조가 되는지 알아보고 실제 사례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스타그램 가계정 통매음 수사협조
인스타그램 서비스 운영사인 META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보시면 수색영장, 법원명령, 제출명령과 같은 법적 요청에 응답하기 위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가계정 통매음 수사건에 대해서도 해당 관할 구역의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에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국내 수사기관에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합쳐서 META에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무려 약 2,250건에 달합니다.
협조 시 제공되는 정보
그렇다면, 이렇게 인스타 가계정 통매음 수사협조 요청을 받으면 인스타그램 측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어떠한 유의미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해 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에서는 가입시 입력한 이름, 전화번호와 같은 기본적인 정보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가계정 수사를 위해서 IP주소 로그도 추가로 요청하여 제공받는다고 합니다.
가계정 생성을 위해 모든 정보를 허위로 입력했더라도 IP주소만 있다면 사건 발생 3개월 이내에 통신사에 통신자료제공 요청을 해서 누구인지 신원을 특정해 낼 수 있습니다.
VPN 사용시 IP로그 실효성
좀 더 지능적인 악플러들은 본인들의 IP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알고 VPN서비스를 이용하여 IP주소를 세탁하여 다른 것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웹 브라우저(크롬, 사파리 등)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인스타그램에서 제공하는 IP로그가 이미 세탁되어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인스타그램 어플을 이용한 경우에는 VPN 사용 시에도 본래 IP주소가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디씨인사이드의 경우 어플 사용시 VPN을 쓰더라도 본래 IP주소가 기록됩니다.
인스타 가계정 통매음 사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듯이, 개인정보 정책을 살펴보면서 협조를 해줄지 피의자가 잡힐지 따지고 있는 것 보다는 실제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몇가지 인스타 통매음 사례를 살펴보면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례와 비교해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인스타 디엠으로 사진 전송 사례
1) 사건개요
한 남성이 가계정으로 디엠을 통해 여성에게 본인의 성기 사진을 보내며 평가를 해달라고 요구함. 이에 여성이 캡쳐 후 ECRM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 접수를 한 인스타그램 가계정 통매음 사례입니다.
인스타그램 측에서 계정 정보를 제공받아 경찰에서 IP대조를 통해 피의자 특정을 해냈고, 피의자는 변호사 선임 후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2) 사건결과
경찰 수사 마무리 이전 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 시도. 합의금과 사과편지를 받고 합의해줌. 하지만 통매음은 반의사불벌죄(합의하더라도 그대로 진행)가 아님.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감형은 있을지라도 공소자체가 기각되는 일은 없음. 하지만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와 같은 처분을 기대해볼 수 있기에 대체로 합의가 진행되는 편임.
야옹이 작가 인스타 고소 사례
1) 사건개요
여신강림 웹툰 작가인 김나영 작가(야옹이)의 인스타그램 등지에서 성적 내용을 비롯한 각종 악플들에 대해서 한 변호사님이 대리로 여러 죄목으로 고소를 진행함.
사건 진행 관련 인터뷰 기사를 통해 국내외 모든 커뮤니티 및 SNS를 대상으로 고소를 진행하고 있으며 인스타그램이라고 못잡는건 아니며, 해외 플랫폼이라도 협조가 이뤄진다고 밝힘.
2) 사건결과
구체적인 고소 결과에 대해서는 파악하기가 어려워 야옹이작가 고소에 대한 변호사님의 인터뷰 기사 글을 첨부해 드리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스타 가계정 IP 추적 방법
개인이 직접 IP추적을 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수사기관에서 인스타그램 측으로부터 협조를 받아서 통신사와 연계해 추적을 진행합니다.
본인이 직접 인스타그램 기능을 이용해 가계정의 주인을 찾아볼수도 있지만 실패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스타 가계정 추적 누군지 알아내는 방법 글을 참고해 주세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IP 추적 방법을 알고 있는게 신고 할 때에도 분명 도움이 됩니다.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인스타 가계정 IP 추적을 진행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META 측에 가계정 정보 관련 협조를 요청합니다.
인스타그램 측에 따르면 인스타와 국내 수사기관 사이에 협조 창구가 개설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협조 요청을 하게 됩니다.
실제 2020년 기준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 사건 검거율을 보면 무려 65%나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국계 기업이라 잡기 힘들다고 하는것과는 사뭇 다른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2. IP주소를 해당 통신사에 통신자료제공협조 요청을 합니다.
인스타그램으로부터 가계정의 접속 및 활동 시 IP정보를 넘겨받은 경찰은 할당된 통신사에 통신자료제공협조 요청을 하여 인스타 가계정 IP 추적을 진행합니다.
통신사에서는 해당 IP를 사용한 인원의 전화번호, 이름 등과 같은 인적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해 주게 됩니다. 인스타 측의 협조만 된다면 피의자 특정은 어렵지 않습니다.
3. 특정된 신원을 바탕으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합니다.
피의자의 신원이 특정되면 관할 경찰서에서 출석을 요청하고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보통 증거가 모두 확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에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습니다.
인스타그램 가계정 통매음 사건의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피의자가 무죄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지만, 보통 기소유예를 바라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