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를 이용 하시면서 의도치 않게, 혹은 예상치도 못한 부분에서 수사기관의 수사 가능성에 대해 걱정과 두려움에 떠는 분들이 생각보다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안에 따른 트위터 수사 협조 여부와 경찰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본인의 상황에 대입해 보시고 불필요한 걱정을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트위터 수사 협조 여부
트위터가 해외 기업이라서 국내 수사기관의 정보 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고 알고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잘못된 정보 입니다.
상호사법공조조약(MLAT)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통해 정보 제공을 요청받았을 때, 해당 사안이 미국 현지 법 상에서도 위배된다면 정보 제공을 해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트위터에서 걱정하시는 통매음, 모욕죄,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미국 형법 상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협조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통신매체음란죄 관련 문제에 대해서 특히 궁금하신 분들은 트위터 통매음 협조 여부와 사례에 관한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정보제공요청에 응하는 경우
그러나 위 3가지 경우라도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내용에 해당되면 국내 수사기관에 정보 제공을 해준다고 합니다. 아래 사진은 트위터 정보제공 관련 정책의 일부입니다.
생명에 위협에 대한 문제, 아동의 성과 관련된 문제, 테러와 관련된 문제일 경우에는 트위터에서 기본적으로 정보 제공에 응하며 정보 제공 여부에 대해서도 계정 주인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매음과 관련된 일에 휘말렸을 때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국내 수사기관의 정보제공 요청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트위터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
만약 트위터 수사 협조 기준을 충족해 국내 수사기관의 요청에 응할 경우, 트위터에서는 회원가입 시 사용한 이메일 및 전화번호, 로그인시 기록된 IP주소 등을 제공합니다.
본인이 실 사용중인 전화번호나 국내 포털사이트와 관련된 이메일을 사용하여 가입하셨다면 경찰로부터 피의자로 충분히 특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일회용이나 보안 이메일을 통해 가입하셨다고 해도 통신사 데이터 및 집에서 사용중인 인터넷 회선을 통해 로그인한 이력이 있다면 통신자료제공요청을 통해 충분히 특정될 수 있습니다.
트위터에서 정보제공 해줬는지 아는 방법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트위터에서 정보 제공을 해 줬다면 트위터 내 알림 기능과 연동된 이메일 계정을 통해서 관련 자료가 제공되었다고 안내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음과 같이 ‘법적 요청에 따라 지역에서 보류되었습니다.’ 라는 안내문구와 함께 특정 게시글이 잠기거나 계정 전체가 잠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 문제가 해결 될때까지 계정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이후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나면 계정이 다시 활성화되며 계정 삭제도 가능해집니다.
관련되어 보다 많은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트위터 법 집행기관 관련 지침을 정독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트위터 경찰 조사 가능성
트위터 상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 실제 경찰 조사 가능성은 꽤 높습니다. 이미 수많은 사안들에 대해서 활발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직접 고소가 이루어져 수사가 진행되는 사안을 제외하고도 경찰에서 직접 불법행위에 대해서 자체 수사에 나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위터 경찰 조사 이루어지는 사례
1. 성인물 관련 금전 거래 사례가 있습니다.
트위터를 통해 연결되어 라인이나 디스코드를 통해 판매자와 연락하여 불법 성인물을 거래하는 사건을 경찰에서 직접 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에서 구매자에게 연락을 한 경우는 이미 판매자를 특정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상황이며, 금전 거래 내역까지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죄를 인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성인물 리트윗 사례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리트윗(재게시)만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의아해 하시지만 트위터 수사 협조가 이루어져 실제 처벌받은 사례도 있는만큼 주의하셔야 합니다.
리트윗은 업로드 행위로 간주되며, 리트윗된 게시물을 타인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 위배되어 기소될 수 있습니다.
3. 외부 회원제 사이트 링크를 남긴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 트위터에 온리팬스, 패트리온, 팬트리 등과 같은 유료구독 사이트 링크를 남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 성인물을 유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온리팬스의 경우 해외플랫폼이라 수사협조에 미온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경찰의 수사력이 총동원되어 정보통신망법에 의거 처벌받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위터 경찰 조사 시 대처 방법
1. 계정 삭제는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트위터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트위터 수사 협조가 이루어져 증거수집이 완료된 상태이며 피의자 특정이 완료된 상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당황하여 본능적으로 본인의 트위터 계정을 삭제한다면 증거 인멸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형사 전문 변호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아닌 기소유예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의 협력을 통해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전략적인 접근이 중요합니다.
기소유예 선고의 경우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사건과 관련되어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기소유예 선고를 노리는데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