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이용 중 상대방으로부터 성적인 채팅이나 사진 등을 받으셨거나 본인이 그러한 행위를 한 경험이 있을때, 과연 고소가 될지 통매음 관련 고소 가능성을 알아보실 것입니다.
고소를 하게 되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특정해야 하는데, 이때 트위터의 수사협조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트위터 통매음 협조 여부와 사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위터 통매음 협조 여부
우선, 트위터는 통신매체음란죄로 국내 수사기관에서 정보제공 요청을 했을때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것이 정론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현지 법상으로는 통신매체음란죄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에 대한 트위터의 협조 여부를 보다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트위터 수사 협조와 경찰 조사 가능성에 관한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협조 가능성 있는 경우
그러나 통매음이 완전 무적인 것은 아닙니다. 굳이 찾자면, 경찰에서 통매음으로 트위터에 정보제공요청을 했을 때 수사 협조를 해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성적인 채팅이나 사진 등을 받은 당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입니다. 트위터는 정책상 미성년자의 성과 관련된 문제에는 협조한다고 명시하고 있기에 트위터 통매음 협조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협조 가능성 없는 경우
하지만 당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통신매체음란죄로 트위터에서 협조를 해주었다는 사례는 아직까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실질적으로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나, 트위터 이용 중에 본인의 사진, 이메일, 타 SNS계정 등에 대한 정보를 흘렸을 경우, 트위터의 협조 없이도 해당 정보를 통해 피의자로 특정된 트위터 통매음 사례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트위터 탈퇴 시 협조 가능성
상대방이 미성년자라 협조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가능성이 낮은 경우까지 두 경우 모두 많은 분들이 피의자로 특정될까 두려워 트위터 탈퇴를 고려하시곤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트위터 탈퇴 시 모든 정보가 삭제되어 협조가 불가능한지, 트위터 정보 보관 정책을 살펴보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탈퇴 후 37일 지나야 완전 삭제
트위터를 당장 탈퇴하더라도 30일간 계정이 비활성화 상태로 유지됩니다. 이후 30일이 지나야 계정이 완전히 삭제 됩니다. 하지만 계정 데이터의 경우 37일간 보관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보았을 때, 계정삭제 후 37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국내 수사기관의 요청이 트위터 정책상 협조 요건에 충족된다면 충분히 계정 정보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37일이 지나면, 그 이후부터는 계정 정보가 완전히 삭제되며 로그데이터와도 연관성을 확인하기 어려워 사실상 협조가 불가능 합니다.
일시정지 및 영구정지 계정은 영구보관
하지만 사건 당사자가 직접 트위터에 계정의 문제 행위에 대해 신고한다면 플랫폼 자체적으로 계정에 대한 영구정지 또는 일시정지 처분을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트위터에서 해당 계정의 정보에 대해 영구적으로 보관하며, 탈퇴가 불가능해 집니다. 즉, 언제든지 요건만 충족한다면 트위터 통매음 협조가 될 수 있습니다.
트위터 통매음 사례 정리
지금부터는 트위터 통매음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어떻게 특정될 수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상황과 비교해 보시면 어떤 부분에서 죄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파악하시는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례1. DM으로 말다툼 하던 중 성적 욕설
1) 사건 개요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관련 팬 계정을 트위터에서 운영하던 사람이 상대팀 팬과 트위터 상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트위터 DM으로 성적내용이 담긴 욕설을 보낸 트위터 통매음 사례임.
2) 특정 방법
트위터에서 계정 정보 제공을 해준 것은 아니라고 보여짐. 구체적인 특정 방법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평소 계정을 운영하며 올렸던 게시물 등을 통해 신상 정보를 특정한 것으로 추정됨.
3) 처분 결과
욕설의 수위가 상당했지만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와 대처했으며, 각종 정상관계를 양형자료와 함께 제출한 결과 최종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음.
사례2. 트위터에서 나눈 성적대화
1) 사건 개요
트위터에서 알게된 이성과 대화를 나누던 중 몇 차례 성적인 대화와 사진을 남성이 전송했음. 그로부터 몇 달 후 상대측 여성으로부터 통매음 고소를 당한 트위터 통매음 사례임.
2) 특정 방법
마찬가지로 트위터에서 수사 협조를 해준 것은 아니라고 보여짐. 이성과 친해졌다고 생각하여 알려준 신상정보나 사진, 계정을 운영하여 올린 신상 정보들로 특정된 것으로 추정됨.
3) 처분 결과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했으며 고소인과의 합의도 신속히 진행한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음.
글을 마치며
만약 트위터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통매음으로 고소를 진행하실 예정이시라면 사이버 범죄를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에 관한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는, 아직까진 경찰에서 연락이 오지 않았지만 본인이 현재 고소장 접수가 되어 사건이 진행중인지를 알고 싶으시다면 법무부 형사사법포털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트위터 통매음 협조 여부와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다른 글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