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이용해 합의금을 뜯어내려는 일명 ‘통매음 헌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라인 통매음 헌터에게 당했을때 대처방법과 정말 고소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통매음 헌터에게 고소당할 가능성
내가 처한 상황이 과연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지 파악하는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경우에 따라서 고소가 될수도, 고소가 안될수도 있습니다. 각 경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소가 안되는 경우
본인이 개인정보를 밝히지 않은 이상, 수사기관에서는 수사를 위해서 피의자를 특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라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사유로 정보 제공을 요청합니다.
라인은 네이버의 일본지사에서 개발된 메신저 어플입니다. 공식적으로 일본 회사인 Z홀딩스의 자회사로 ‘일본기업’입니다. 따라서 라인은 일본 현지 법을 따르며, 일본에는 통매음이라는 법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수사기관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이유로 수사 협조 요청을 해도 정보 제공을 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누군지를 모르니 수사를 할수도 고소를 할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라인에서 정보 제공을 해주지 않아도 고소가 가능한 경우가 몇가지 있습니다.
고소가 가능한 경우
라인 통매음 헌터 사건의 경우 바로 라인에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카카오톡 오픈채팅이나 기타 플랫폼에서 대화를 하다가 라인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라인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해주지 않아도, 라인에서 대화를 나누기 이전에 쓰던 플랫폼이 국내 기업이라면 해당 기업에서 정보를 제공해주어 특정되어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또는 대화 중 금전 거래를 위해 계좌번호를 알려줬다던가 기타 정보를 남긴 경우 해당 정보가 단서가 되어 피의자로 충분히 특정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눴던 대화의 통매음 성립 여부
만약 피의자로 특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라인을 통해 나눴던 대화, 이미지, 영상, 음성 등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통매음 성립 되는 경우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직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욕망 유발, 만족 목적의 인정 범위가 넓어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내용, 특정 신체 부위를 지칭 및 연상시키는 내용, 상대방의 가족을 대상으로 성드립을 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통매음으로 고소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 사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본인의 사례가 죄가 성립 될지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있는 전문 법조인의 법리적 분석과 해석이 필요합니다.
통매음 성립 어려운 경우
몇가지 경우에 대해서 성적 발언을 했더라도 정상참작되어 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라인 통매음 헌터가 성적 채팅을 요구한 경우
통매음 헌터가 특정한 성적 요구를 직접적으로 했다면, 이는 상대방이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무죄 주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 성적인 뉘앙스로 유도한 경우
직접적으로 특정 신체부위, 특정한 행동을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바나나 보고싶다’, ‘꼬치 먹고싶다’와 같이 은유적으로 성적인 대화나 사진 전송 등을 유도한 경우 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해당 채팅어플의 분위기가 성적인 경우
라인으로 넘어가기 이전에 다른 채팅 어플을 이용했다면 해당 채팅 어플의 분위기가 어떤지도 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성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는 채팅어플이라면 이 점도 참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4. 상태메세지, 해시태그 등으로 뉘앙스를 풍긴 경우
라인 통매음 헌터가 채팅에서 직접적으로 유도하지 않았더라도 본인의 프로필 상태메시지, 채팅방 해시태그 등으로 보고싶다, 듣고 싶어, 보기만 할게, 듣기만 할게 등과 같은 문구를 적어놨다면 이 또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라인 통매음 헌터 대처방법
상대방이 성적인 발언을 하도록 유도해 놓고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협박을 한다면 라인 통매음 헌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절대로 합의금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만약에 고소를 당하더라도 상대방이 통매음 헌터임을 증명한다면 충분히 무사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거를 수집하여 통매음 헌터 참교육 방법을 참고해서 역고소를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행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고소 협박에 당황해서 라인 채팅방을 나가거나 채팅 내역을 삭제하지 마세요. 이는 무죄를 입증할 증거를 스스로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상대방과 나눈 모든 대화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이 고소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해당 내용을 모두 캡쳐해 주세요. 이는 공갈죄로 역고소를 할때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이 성적 대화, 이미지, 영상, 음성 등을 전송하도록 요구하거나 유도했음을 알 수 있는 내용들을 모두 캡쳐해서 증거로 남겨주세요.
4. 요즘에는 간단한 Q&A의 경우 무료로 해주시는 변호사 분들도 계십니다. 확인해 보시고 본인의 상황이 통매음이 성립되는 경우인지 답변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