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대출 걸릴 확률 높은 이유와 처벌 수위

작업대출은 대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서류를 허위로 꾸며서 대출허가가 나도록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저신용자 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대표적으로 취직 서류를 꾸며 신용대출을 하는 방법과 전세 입주를 한 것처럼 꾸며 전세대출을 받는 방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불법이기 때문에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작업 대출 걸릴 확률이 높은 이유와 처벌 수위에 대해서 알아보고, 글 후반부에는 합법적인 선에서 고려해볼 수 있는 몇가지 선택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작업 대출 걸릴 확률 높은 이유

지난 2020년 신용대출 상품을 이용해 취업 서류를 허위로 꾸며서 이루어진 작업대출 중 적발된 사건은 총 47건이며, 금액은 2억 7200만원에 달합니다.

2023년 7월 허위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통해 무주택 20대가 빌리는 것처럼 꾸며 총 21억원 상당의 불법 작업 대출을 한 일당 44명이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2023년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통해서 서류를 허위로 꾸며서 이루어진 작업대출 중 적발된 사건은 총 3527건이며, 금액은 무려 1.2조원 규모에 달합니다.

적발된 모든 사례가 아닌 일부 사례만으로도 사건의 횟수와 금액이 상당합니다. 매년 적발되는 전체 규모를 생각한다면 작업 대출 걸릴 확률은 100%에 가까우며 상당히 높습니다.

작업 대출 걸릴 확률 정리 표

작업 대출 처벌 수위

어떤 방식으로 작업대출이 이루어 졌는지에 따라서 작업 대출 처벌 수위와 죄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허위로 서류를 위조하여 꾸민 경우

사기죄(공범)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사문서위조방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신분증명용 선불폰을 이용한 경우

1번 항목에 더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대출받기 전 적발된 경우

최근 정부에서 가계 부채와 관련해 관심을 가지고 있어 작업 대출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실제 대출을 받기 전 서류를 심사하는 단계에서 적발이 되는 사례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기 미수죄로 충분히 작업 대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애초에 시도하지 않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위 3가지 법적 처벌 이외에도 대출금을 일시 상환해야 하며 모든 금융사를 대상으로 거래제한 조치에 취해지게 됩니다. 또한, 작업대출을 받은 금융사에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걸 수도 있습니다.

실제 작업 대출 처벌 사례

1. 소득확인서 위조 징역 3년 5개월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는것 처럼 꾸민 뒤, 소득확인서를 위조하여 허위로 발급받아 대출에 필요한 조건을 맞춘 뒤 작업 대출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군데의 은행에서 총 24차례에 걸쳐 대출금을 송금 받았으며 총 1억 3900만원 가량을 챙겼습니다.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3년 5개월을 선고 받았다고 합니다.

2. 취업 위조 징역 1년 8개월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것처럼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것 처럼 서류를 위조해 총 7회에 걸쳐 5900만원 가량을 대출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서류 위조 방식은 작업대출 걸릴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미 수차례 적발되어 처벌받은 전례가 있지만, 작업대출을 통해 빌린 금액 중 이미 상환한 금액이 꽤 된다는 점이 참작되어 최종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작업 대출 하면 안되는 이유

1. 높은 불법 중개 수수료율

법적 처벌 이외에도 작업 대출을 받아서는 안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최소 30~50%정도로 터무니 없이 높은 수수료를 받아가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돈이 급해서 어떻게 해서든 대출 승인을 받는것이 중요하겠지만, 이후 상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필히 고려해야할 것입니다.

2. 원리금 상환이 어려움

금융사를 속여 대출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원리금 상환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작업 대출 걸릴 확률이 높은 이유는 이 때문이기도 합니다.

대출 상환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금융사에서 조사에 들어가게 되고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작업대출이 적발됩니다. 엄연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구제 제도의 도움도 받지 못합니다.

금융질서문란행위자 지정시 7년간 금융회사의 DB에 등록이 되며 신규 대출 거절, 카드한도 축소 및 이용 정지, 신규 계좌개설 및 보험가입이 거절됩니다.

그 이후에도 5년간 신용평가시 금융질서문란행위자 지정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한번의 실수로 최장 12년간 불이익을 겪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업자가 수수료나 대출금 먹튀

업자가 작업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의 선금을 납입해서 내역을 만들어야 한다며 입금을 요구하며, 그대로 돈을 들고 도망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대출금을 은행으로부터 받은 후에 당사자 없이 금융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대출금 전액을 모두 들고 튀는 먹튀 사례가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먹튀 사건이 발생했을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작업대출 수수료 먹튀와 대처법에 관한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저신용자 대상 합법적 대안 선택지

최근 가계대출 부담이 커지며 서민경제를 위해 정부에서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작업 대출 걸릴 확률은 상당히 높으니 이러한 지원들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취약계층 금융지원 3종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청년 소액금융, 최저신용자 특례 보증, 안심 전환대출 등이 포함되었는데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청년 소액금융

소액생계비대출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불법 사금융이나 작업대출과 같은 피해의 주 대상인 저신용자 분들을 위해 내놓은 상품으로 100만원 이내의 생활자금을 지원합니다.

2. 최저신용자 특례 보증

최저신용자 특례 보증은 햇살론15와 같은 서민대상 금융 상품의 이용도 어려운 신용점수 하위 10%이하의 인원들에게 정부지원으로 최대 1000만원 이내의 자금을 빌려주는 상품입니다.

3. 안심 전환대출

기준금리 상승으로 이자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심 전환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로 받았던 사람들을 연 4%이내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상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