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분들의 경우 금융권에서 대출 승인이 잘 나지 않기 때문에 서류를 조작해서 대출 조건을 맞춰주는 작업대출에 대해서 많이들 알아보시곤 합니다.
업자들은 대출 승인을 받아주는 대가로 대출금의 30~50% 정도를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갑니다. 그런데 그 업자들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작업대출 수수료 먹튀를 조심해야하는 이유와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때 대처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대출 수수료 먹튀 조심해야하는 이유
1. 상당히 빈번한 먹튀 사건
작업대출을 하게 되면 대개 업자가 통장, OTP, 신분증 등 금융거래를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가지고 있게 됩니다. 당사자 없이도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 뿐만 아니라 대출금 전체를 모두 훔쳐 도망가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대출금 2,500만원을 강탈해 도망간 업자들에 관한 기사도 있습니다.
2. 대출금 연체로 불법행위 적발
이렇게 업자들이 작업대출 수수료 먹튀나 대출금 전액을 훔쳐 도망갔을 경우에도, 결국 대출은 본인 명의로 받았기 때문에 매달 빚을 갚아야 하는것은 매한가지 입니다.
하지만 저신용자 분들의 입장에서 당장 돈이 급해서 작업대출에 손을 댔는데, 이 돈마저 먹튀당한 상황에서 매달 빚을 갚아나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원리금 상환이 연체될 수밖에 없고 이상함을 감지한 금융사에서 자체 조사 이후 작업대출 사실이 적발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3. 회생 및 파산 등 피해구제 어려움
간혹 업자들 중에서 대출금 전액을 먹튀하면서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하면 된다고 나몰라라 식의 조언 아닌 조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현실을 잘 모르고 하는 말일 뿐입니다.
아마 작업대출을 진행하면서 서류를 조작하여 대출 기준을 충족하셨을 겁니다. 즉, 이정도 금액의 대출에 대해서 여러분이 상환 능력이 된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출금을 받은지 1~2달 안으로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져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며, 그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업대출 수수료 먹튀 발생시 대처방법
업자와 대화를 통해 풀어나갈 순 있겠지만, 말로 잘 구슬려져서 돈을 돌려줄 사람이었으면 애초에 처음부터 먹튀와 같은 행위를 하질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선택지 중 가장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자수 밖에 없습니다. 자수할 경우 형량과 대처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수 후 재판받을 시 형량
작업대출의 경우 그 방식에 따라서 적용되는 죄목과 형량이 달라집니다. 보다 자세한 처벌 관련 내용은 작업대출 걸릴 확률과 처벌 수위에 관한 글을 참고해 주세요.
1. 사기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사문서 위조 및 변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업무방해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수시 도움이 되는 상황과 조건
아마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가는 것 만은 피하고 싶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처를 받고 형량을 최대한 줄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2~3주 이내로 자수한 경우
2. 업자로부터 받은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이러한 경우에서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자수를 하게 되면 실형을 피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이끌어내 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만약 작업대출 수수료 먹튀를 당하신 뒤 처벌 받으실 것이 두려워 나홀로 전전긍긍 하다가 3주 이상이 지난 상황이라면 선처를 받기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업자에게 뒤통수를 맞은 상황이라면 자력해결은 사실상 힘듭니다. 고민하기 보다는 최대한 빨리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 사금융 신고 포상금 제도
만약 본인이 아직 작업대출을 실제로 받기 이전이라면 금융감독원의 불법 사금융 신고 포상금 제도를 통해서 포상금을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23년 9월에 금감원에서 우수제보자 23명에게 무려 포상금 총 8,500여만원이 지급되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1. 포상금 액수
포상금 액수 규모는 신고 내용, 수사 기여도에 따라서 건당 50만원 이하로 차등 지급되며, 분기당 1인 최고 100만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고대상
불법 채권추심, 이자율 위반, 대출 사기, 미등록 대부, 불법 중개 수수료 등에 대해 금감원에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작업대출의 경우 대출사기와 불법 중개 수수료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신고방법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 (1332)나 금감원 홈페이지에 접수해서 신고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가 조금 더 수월한것 같습니다.
저신용자 대상 정부지원 제도
최근 고물가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가계 부채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추가경정을 통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정책금융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작업대출 수수료 먹튀를 걱정하시기 보다는 애초에 이러한 정부 지원 정책을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청년 소액금융, 최저신용자 특례 보증 등이 있습니다.
청년 소액금융의 경우 저신용자 분들 대상으로 100만원 내외의 생활비를, 최저신용자 특례 보증의 경우에는 신용점수 하위 10%인원을 대상으로 1000만원 이내의 자금을 빌려줍니다.